[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공문을 원문 공개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발견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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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모 고등학교가 원문공개한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 [자료=학벌없는사회] 2025.04.10 hkl8123@newspim.com |
원문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별도의 청구 없이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따르면 광주 A 초등학교는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에서 강사의 성명과 자택 주소를 공개했다.
B 고등학교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에서 특정 학생의 성명과 질병명을 공개했다. E 중학교는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에 참석한 학생 3명의 성명·학년·반을 노출했다.
일부 학교는 우유급식과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대상 학생의 성명과 학년, 반을 올려 청소년기 학생에게 매우 예민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제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다"며 "이런 정보가 '공문'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광주시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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