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협상 늦게 가야…첫 번째는 시범케이스 될 것"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5년 내 코스피 5000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자 수요를 억지로 통제할 수 없다며 현실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이들에겐 "충분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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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8 choipix16@newspim.com |
그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념적으론 맞다. 그런 생각이 많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불가능하더라"라며 "그건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불패 신화를 이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대신에 (부동산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경우 충분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임대·월세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했다.
◆ "장기보유 주식 세제 혜택 바람직…5년 내 코스피 5000 가능"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며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다. 장기 보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다"며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익이 없으니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 지배주주에게 장기 보유 혜택이 다 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선 부작용을 제거하고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대주주, 지배주주가 장기보유를 해 혜택 몰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펀드(간접투자)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개발도상국도 PBR이 2가 넘는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배당소득세"라며 "그런데 전에 3년 정도 잠깐 해봤는데 세금만 줄어서 철회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당소득세만 바꾼다고 되느냐는 건 연구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며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아니면 그냥 49.5%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했다.
◆ "美관세협상 늦게 가야…첫 번째는 시범케이스 될 것"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매를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늦게 가야 한다. 첫 번째로 가면(협상을 하면) 시범케이스가 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맨 먼저 협상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이 뒤로 빠졌지 않느냐"며 "우리도 선두로 가려다가 멈칫하는데, 이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관세를 올리는 게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관세를 던진 것"이라며 "다른 게 뭐겠느냐. (관세를) 내려줄테니까 다른 것을 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낼지는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짐작가는 게 몇 가지 있다"며 "우리도 조선업에서는 카드로 언급할 만 하다.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화석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문제도 있지 않느냐"며 "또 미국의 누적 적자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니 미국에서 수입을 해주면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