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정치 구조 개편 필요"…참여 확대·제도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2:49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2:4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 요구가 내란 사태를 겪은 뒤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에서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9 gdlee@newspim.com

기자회견에는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다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치위원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정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9년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고 정당 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사의 참정권 보장은 정치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과제"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표의 비례성 강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다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치위원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 의석수는 어긋나고 있고, 정당 간 득표수 차이보다 의석수 차이가 현격히 큰 결과를 계속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선구제의 승자독식 문제 때문"이라며 "왜곡된 대표성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어렵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고착한다"고 했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은 투표로 뽑을 권리와 끌어내릴 권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치 개혁은 단지 제도 정비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생, 노동의 문제"라며 "정권 교체를 넘어 노동자 시민이 주도권을 쥐는 새로운 정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개혁 핵심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공무원·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