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핵심광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했고, 1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이다. 협회는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통상 마찰과 수출통제 확대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 안정성이 미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맞서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는 한국산이며, 텅스텐은 올해부터 장기 계약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배터리와 반도체 웨이퍼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처럼 향후 품목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품목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이므로 이중 관세는 부과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전기차, 모터, 배터리, 영구자석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광물 함량 기준의 관세 적용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높일 수 있어 협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제품,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에 대한 232조 조사에 잇달아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DC에 대미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상무부, 주정부, 의회 등에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민간 통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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