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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중지 사건 끝까지 쫓는다" 경찰, 악성 사기 추적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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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 수사과 내 수사팀 편성...2~5명 규모
수배·수사중지·미제 사건 집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늘어나는 악성 사기를 전담하는 추적·검거팀을 편성해 검거율을 높이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악성사기 추적·검거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추적·검거팀은 전국 경찰서 수사과 내에 1개 팀 또는 반으로 구성되며 수사관 규모는 2~5명이다. 1급지 경찰서에는 필수로 운영되며 2·3급지 경찰서는 다른 사건과 병행하는 전담팀을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검거 대상은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와 관할서에서 관리 미제나 수사중지로 종결된 사건의 피의자다. 관리 미제나 수사 중지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의미한다.

사기 사건 발생·검거 건수

추적·검거팀을 편성한 데에는 사기 사건 발생이 늘어나는데 비해 검거율은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사기사건 발생과 검거건수는 2019년 30만4472건, 22만5121건으로 검거율은 73.9%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년 검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42만건, 25만건으로 60.3%를 기록했다.

사기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해외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추적에 있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건들도 맡다 보니 현장 수사관들이 공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따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적·검거팀은 지난해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악성사기 사건만 담당하는 추적팀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사기 범죄가 늘어나는데 비해 범죄가 조직화되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기존 수사팀이 다른 사건도 맡다보니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적팀을 구성해 보다 추적과 검거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 향후 특진과 승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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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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