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가 내수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빠진 업황 재도약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 이미지. [자료=대한건설협회]

22일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선 올해 SOC 예산의 3조원 추경과 내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으나, 이달 1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5%로 목표치를 수정했다.

건설협회는 한국 GDP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2008년 금융 위기(2분기 연속)나 1997년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인 데 반해, 지방은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점도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라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한 안전관리와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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