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비 격차 해소·하위직 지원 확대 촉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가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발표에서 "코로나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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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진=강원도청] |
특히 올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언하며 사회대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노동환경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직 의향 역시 증가 추세다. 재직기간 5년 이하와 6~10년 미만의 젊은 공무원 중 각각 약 70% 이상이 낮은 보수를 이직 사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임금 총액의 단계적 민간수준 회복(5개년 계획)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월 +3만원), 직급보조비(월 +3만5천원) 등 수당 현실화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상향(55→60%)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인상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월 정액급식비는 약 14만원으로, 하루 한 끼 식사 비용이 평균 6360원에 불과하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의 절반 수준이며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정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약 10.7%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 약 7%대로 감소해 왔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예산 확대와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전체 보수를 전년보다 평균 3.0% 올리고, 저연차 실무자 중심 추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임(9급) 봉급은 전년보다 최대치인 연봉 기준 약 7%(월평균 봉급+수당 포함)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현행 물가 상승률과 민간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만으론 부족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안정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임금 삭감 방지 및 하위직 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