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 등 집중 논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 배영숙 의원은 전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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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사진=부산시의회] 2025.06.26 |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거주지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과 농어촌·중소도시 인구 확충을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실거주지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소지 중심 행정체계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설계 및 통계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대한 이민 정책 도입 방안과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배영숙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균형발전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