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4차 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면서 미래 인력 수요를 적게 추계하고, 인력 공급 효과를 과도하게 산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Ⅲ'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3건), 산업통상자원부(1건), 고용노동부(1건)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전망하면서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대체수요를 제외하는 등 부적절한 예측방식을 적용해 필요 인력을 축소 추계했다.

산업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면서 향후 10년간 인력 수요를 12만7000명으로 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5만1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만 반영하고, 약 8만9000명에 이르는 대체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 노동 기여 비율을 90.3%로 가정해 성장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렸다. 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재분석한 결과 성장수요는 9만2000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3만5000명이 적었다.

이 때문에 실제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18만1000명으로, 기존 추계보다 5만4000명이 많아 인력 양성사업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도 반도체 인력 15만1000명을 양성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재직자 대상 사업을 신규 인력 공급으로 집계해 실제 공급효과를 과대평가했다. 실제 공급은 약 10만1000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디지털 산업 인력 공급대책에서도 AI 등 8개 핵심기술별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2026년까지 빅데이터(4983명), 클라우드(5만5814명), 사물인터넷(1만234명), 사이버보안(2만4344명), 5G·6G(1만8488명), 일반SW(18만1841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됐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선 43개 대학 교육과정이 산업계 요구를 평균 42%만 반영(5점 만점 중 2.1점), 필수 장비 보유도 평균 30%(1.5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인력 수요 전망 방식을 개선하고, 핵심기술 인력 공급 대책과 대학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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