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말 공사 부채비율 266%...역대급 빚 부담에도 "문제 없어"
"대전은 너무나 수동적·계획 크게 세워야...나중 일은 그때 가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도시공사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사 부채가 오는 2027년 말이면 3배 가까이 급증하지만 공사 측은 '장미빛' 미래만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아 주요 시책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정국영 사장은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과 개발, 주거복지 등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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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8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주요 시책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08 nn0416@newspim.com |
문제는 대규모·장기 사업 추진으로 공사의 부채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 사장이 이날 공개한 '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 말 90%인 부채비율(공사 자본액 5205억 원)은 2025년말 150%(출자규모 607억원, 공사 자본액 6209억 원), 2026년 말 166%(출자규모 1121억원, 공사 자본액 751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7년 말이면 부채비율은 266%(공사 자본액 756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후 2028년 말에는 234%(출자규모 3000억 원, 공사 자본액 1조 620억 원)의 부채비율이 예측된다.
정국영 사장은 "현재 이익 잉여금 등을 포함해 공사 자본금은 5205억 원 정도인데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 350%, 일반 기타 사업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다"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 규모를 고려해, 2년 전부터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자본금 증자 계획을 추진·운영 중이다, 순조롭게 잘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빚'을 어떻게 '상환'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진 못했다. 정국영 사장은 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보통 산단 준공 첫해 약 35~40% 정도 분양되고 5년 이내로 분양이 어느정도 완료된다"며 "또 산단 내 주택분양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데 이를 통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간 투자 계획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얼버무렸다.
미래 경기 상황을 과하게 긍정 판단하고 사업 계획을 잡은 게 아니냐는 <뉴스핌> 질문에 정국영 사장은 도리어 "대전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라며 "계획을 크게 세워서 해야 한다, 200을 세워서 100을 하는 게 좋지, 100 세워서 50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나"며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 사장은 "경기가 달라지고 기업 입주나 주택 분양이 어려워질 때는 투자 우선 계획을 조정하면 된다"면서 "나중에 발생할 일은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부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5%로 제시했으며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해 2040년에는 0%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역성장'에 따른 피해를 선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