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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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1 pangbin@newspim.com |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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