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서울중앙지법,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특검 수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이 특검 수사, 재판 불응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어 그 부분이 사실인지, 부당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서울구치소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특혜를 윤 전 대통령에게 주는 건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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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면담 전 구치소앞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 |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왜 소극적이냐'는 질의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시원한 독거실로 옮겼다는 특혜 의혹 등에 선을 그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다음날인 30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고,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르면 8월 1일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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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