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최대 현안 관세협상 타결에 아이디어 빛나
트럼프 'MAGA' 벤치마킹 'MASGA' 모자 큰 역할
외교안보 산적 현안 논의할 '비밀병기' 단단히 준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산이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 정부의 착실한 준비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상 관세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외교·안보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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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정치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00억 달러(13조7000억원)의 방위비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현재 부담 중인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조3900억원) 대비 10배 수준이다. 게다가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인 2019년이다. 시간이 흐른 만큼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다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전작권 문제는 짧은 시간에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한미 간에 앞으로도 계속 조건과 시기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작권 문제는 한미 모두에 민간한 안보 사안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다만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치밀하고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정상회담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상회담 주요 안건을 준비하며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주목 받는 것이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서 큰 역할을 했던 '마스가(MASGA)' 모자다. 이 모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벤치마킹했다. 붉은색 바탕의 마스가 모자에는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가 박혀 있다. 그 아래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이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측 관계자들은 호평과 함께 감동했다고 한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특별 표창장도 줄 계획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모자는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2의 마스가' 모자 같은 새로운 비밀병기를 기대해 본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