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은 일반국도 건설사업 설계·시공 단계 감사에서 부실 관리와 위법한 설계 변경, 품질 미흡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국도의 설계·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연간 26조 원 규모에 이르는 SOC 사업이 사후 점검 위주로 관리돼 사전 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원에 따르면 새 감사체계를 일반국도 사업에 처음 적용한 결과,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됐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여유공기·암매각 방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삭제·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 검토 강화를 촉구하고, 기본설계 원안대로 조정과 심의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문제가 더욱 광범위했다. 2021년 이후 착공된 34개 사업 중 15개가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이 절반에 못 미쳤다.

또한 터널 붕괴, 교량 보강비 증액, 부실 차선도색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련자 징계, 업체 제재, 공사비 환수 등을 요구하고 차선도색 기준 개정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