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의제로 떠오른 원자력협정 개정...일본은 어떠했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25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5일 10:41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 제한적 권한에서 '자율성 확대' 요구로

1974년 최초 체결돼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조건부로 허용 받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며, 오로지 에너지 안보·산업 자립·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정 개정 논의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와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올 경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진전을 넘어 한국의 원자력 정책 주권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日, 6년 동안 美와 16차례 교섭

이 상황은 과거 일본의 경험과 비교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오랜 교섭 끝에 자율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본 역시 1968년 처음 맺은 협정에서는 재처리와 농축 같은 활동마다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일본은 이 제약을 풀기 위해 정부·정치권·산업계가 삼각축을 이루어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1970~80년대 '핵연료주기평가(INFCE)'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 관료와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 비확산과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설득했다.

특히 플루토늄을 에너지 연료로 활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 정책'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본 과학기술청과 외무성 관료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저히 기술적·제도적 논리를 준비했다. 재처리·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 있는 핵연료 사이클 운영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1980년대 일본 자민당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치인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일본이 안정적인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운용국"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고, 미일 정상 간 채널을 활용해 협상에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실증 시설 건설에 투자했고, 재처리·농축 기술을 축적하며 미국 측에 "실행 가능한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자력연료사이클개발기구(PNC, 후에 JNC로 개편)는 연구 인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협상의 신뢰성을 높였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5,6호기[사진=뉴스핌DB]

◆ 新협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확보

1982년부터 본격 재협상에 나선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신(新)원자력협정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포괄적 사전동의(advance programmatic consent)' 방식을 보장받았다.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이란 일본이 사전에 원자력 운용 시설과 범위를 미국과 협의해 정해 두면, 이후에는 개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주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일본이 확보한 자율성은 다음과 같다.

▲재처리 권한: 일본은 자국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장기적으로 확보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저농축 연료 생산을 포함한 농축 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MOX 연료 생산·사용: 재처리 과정에서 얻은 플루토늄을 혼합산화물(MOX) 연료로 제조해 자국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물질의 보관 및 제3국 이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시설 운용 및 설치: 사전에 프로그램(시설, 규모, 목적)을 미국과 약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모든 연구·개발·공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즉, 일본은 국제 감시와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원자력 주기상의 핵심 기술과 물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무기 비보유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농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비핵국가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바로 이 일본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선 다자·양자 무대를 활용해 명분을 축적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비확산 준수' 원칙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정부·관료·산업계 등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간 협상을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협상 전략 역시 단순한 기술 논리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신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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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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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