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충돌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은 아우성"이라며 현대차와 한화오션 사례를 거론했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두고 철회 요구를 받고 있고, 한화오션은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려다 배임 우려로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제하지만, 개정 상법은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주주를 지키면 배임이고, 손배를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기막힌 모순에 기업들이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나라 살림은 적자예산과 무분별한 지출로 빚더미에 올려놨다"며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투자 대신 소송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고, 국민은 일자리 불안과 경기 침체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장은 신뢰를 가져야 하며, 재정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다"며 "잘 모르면 차라리 내버려두라. 국민과 시장은 이미 경제를 다시 살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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