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가 펴낸 이 책은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통일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 표지 [제공=한미글로벌]

책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초기 5년간 동독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동독 인구는 1989년 대비 약 24% 감소했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과잉 주택 공급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빈집이 100만 호에 달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반환 우선' 원칙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연방정부가 본과 베를린에 행정 기능을 분산한 '통일수도' 정책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이 책을 통해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국토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국토발전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열린 국토발전 등 세 가지 방향과 함께 10대 국토전략을 담았다. 중점 과제로는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 ▲통일수도 단일화의 중요성 등을 꼽았다.

책은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은 믿을 만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통일 준비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민간 교류와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준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장은 "독일의 통일 경험과 교훈은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서"라며 "특히 통일 독일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한반도건설전략연구소는 2020년 설립된 이후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전략'(2022),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도시개발 구상'(2024) 등 관련 전문 도서를 꾸준히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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