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국익 강화할 수 있어야
관세, 안보협상과 연동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타결점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언제쯤일지는 모르지만 한미 간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 간의 후속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관세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이며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익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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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위성락(왼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0 photo@newspim.com |
위 실장은 "현재 어려운 목표를 놓고 협상해야 하고 당장 진전은 없지만 최근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타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하고 관세 비관세 얘기를 주로 하다가 대미 투자 쪽으로 초점이 옮겨졌다"면서 "관세 쪽 지연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상세 영역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감안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익과 역량에 맞고 지속 가능한 협의를 하고 재정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감안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관계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입장에선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한미관계 전반에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실장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나 관세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 소송을 지켜보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로지 이 (세부 협상) 이슈에 대한 입장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인 관세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외교·안보 분야 협상이 패키지딜로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유의는 하고 있지만 관세 쪽이 잘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악영향이 옮겨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조심은 해야 하지만 양쪽 패키지들이 한꺼번에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면서 "(양쪽 패키지들은) 만약 우리가 얻어내는 부분에서 미흡하면 우리가 내줘야 하는 부분서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