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정금효 의원이 전날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과 활용성 제고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 자산을 넘어 지역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상당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남 함안군의회 정금효 의원이 17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함안군의회] 2025.09.18

특히 구 법수면 보건지소, 칠서면 향촌동 목욕탕 건물 등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행정재산 문제와 미활용 일반재산 비율 증가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 재산의 처분 계획▲미활용 일반재산 적극 활용 및 매각▲불법 점유 근절 대책 강화▲위탁 운영 재산의 투명한 관리 및 보험 체계 개선▲공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의 중복 구축 해소▲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32개로 분산된 탓에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하거나 민간 활용을 유도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또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시행 중이며 위탁 운영 재산은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명의 보험을 군 명의로 재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선 "2024년에 신규 구축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교육과 기능 보완을 통해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전담조직과 인력 충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금효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은 행정 미비 지적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확립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점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향후 군의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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