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이날 본인의 SNS에 올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 SNS 갈무리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미리내집'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전세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올해 청약 경쟁률이 최고 759.5 대 1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전세) 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후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어 문제가 더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6·27 대책에서 정부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성북구 미리내집은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며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의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서울시 주택 정책과 철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축이 되고 서울시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돕는 것이 서울시의 주택정책 철학"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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