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질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2021년 이후 꾸준히 (납치·감금 사건이)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일부 놓친 건 아닌가 생각한다.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는 재외국민 대상의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인식과 달라야 한다. 외교·경찰·법무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우리 국민이 납치됐을 때 아덴만 군사작전을 통해 국민들을 구출했다. (이번 사태도) 캄보디아 군·경까지 협조해 군사 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앙코르와트 등에 ODA로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이 금액을 회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오는 28일 종합감사일 증인으로 재차 채택했다. 오는 14일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목소리로 김 의장을 규탄하며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에 계속 불응해 왔는데 비록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쿠팡은 엄연히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업체"라며 "그간의 행태로 볼 때 김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박대준 쿠팡 대표를 추가로 증인 채택을 하고 만약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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