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처음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한해 동안 8개의 에너지 연구과제가 예산 감액으로 중단됐고 103억원의 연구비가 사라졌다.

예산 감액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는 2019년 이후 지난해가 유일하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R&D 삭감으로 미래산업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2024년 재생에너지 연구과제 중 협약이 변경된 건수는 645건이다. 협약변경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 협약을 다시 수정하는 절차로, 예산 감액·연구기간 단축·연구목표 하향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제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구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원 과제 수도 줄었다. 2024년 256건에서 올해 193건으로 집계됐다. 연구 인력도 4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투입 예산 역시 3061억 원에서 2797억 원으로 8.6%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투입된 인건비·장비·설비 구축비 등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남았고, 연구를 재개하려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붕괴를 초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 만큼 정부는 멈춰 선 재생에너지 연구를 조속히 복구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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