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의결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선도"
기후 대응 총괄…부작용 우려도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이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1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기후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기대감도 있지만,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지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너지를 낼지, 부작용만 남길 지 김성환 초대 장관이 시험대에 올랐다.
◆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너지전환 박차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1일자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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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9.10 yuna7402@newspim.com |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에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을 편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K-GX : K-Green Transformation)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고 밝혔다.
◆ 기후정책 2차관 산하로 편제…에너지정책과 시너지효과 극대화
환경부는 또 2차관 소속으로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했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을 편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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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정부 일각에서는 산업·통상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됐던 에너지 정책이 떨어져 나오면서 자칫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