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녁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3PRO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저녁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3PROTV)'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삼프로티브이]

김 실장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25% 이상에 전년 대비 5%p(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준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자본시장에 대한 입장이 재정 관련해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똑같다"면서 "아니 더 강화됐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부연했다.

◆"주식시장 상승분 중 8할이 정책의 힘"

특히 김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면서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과열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향후 시장 신뢰 확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면서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면서 "공(功)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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