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 계열 한화해운(한화쉬핑)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내 미국 적대 이해관계 연계 조선소·선박'에 대한 수수료 과세를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시행 골격까지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 방향에 직접 목소리를 낸 드문 사례로, 산업 외교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뉴스핌이 USTR 공식 문건과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공청회 녹취를 확인한 결과, 한화해운은 USTR에 "중국 내 미국에 적대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조선소에서 건조·소유·운항되거나, 해당 조선소에 발주·주문된 선박에 수수료(과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 '시행안' 제시…타당성·수수료 구조·부과대상까지 구체화

한화해운은 공청회 구두 증언에서 운임 경제성 연구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용선(선박 임대 계약) 시장 가치사슬의 핵심 채널에 최대 효과가 나도록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자"는 정책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실효적 부과를 위해 항차·용선 의사결정 재량을 가진 주체(선주 또는 화주)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공청회 전에 제출한 문건에서 과세 설계의 대상이 '대미(對美) 적대 이해관계(중국 내)와 연계된 조선소·선박'으로 특정돼 있어, 제시한 시행안 역시 사실상 중국 연계 공급망을 겨냥한 보완·강화안으로 해석된다.

단순 요율 인상을 넘어 '수수료 기반 과세 체계'의 설계 원리와 부과대상까지 제안이 공개된 것으로, 한화해운의 입장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지지 수준을 넘어 실행 설계(implementation) 수준까지 이뤄졌다는 의미다.

앞서 한화해운은 3월 24일(현지시간) USTR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대(對)중국 해운·조선 조사(NPA 권고)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내 미국에 적대적 이해관계와 연계된 조선소에서 건조·소유·운항되거나, 해당 조선소에 발주·주문된 선박에 수수료 기반 할당(feebased assignment)을 부과해 미 해운경제에 재투자하자"는 문구가 담겼다.

또 한화해운은 액화천연가스(LNG)·원유 수출 중심의 미국 상업 해운 역량 재건을 '현명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피드백(technical feedback) 제공 의사를 밝혔다.

◆ 중국, '전략 차단' 명분의 맞불 제재…"정면 대응 명분 쌓기"

업계는 이러한 정책 지지를 넘어선 시행안 제시가 미국의 '해운·조선 재산업화' 구상에 민간 파트너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중국이 '전략 차단' 명분의 맞불 제재로 응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단순한 보복을 넘어 맞불 성격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이 먼저 301조를 통해 중국 선박과 조선업계를 제재하고 나선 만큼, 중국도 동일 산업 영역에서 정면 대응 명분을 쌓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공식 기록에 '한화쉬핑'이 직접 표기되고, 중국 연계 타깃의 과세 설계가 제시된 점은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이 해운·조선으로 확장된 단면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며 미국 제재 정책을 공개 지지한 한화오션에 본보기를 보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외교·경제 발언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한화해운은 미국 회사로 미국인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응대한 것"이라며 "한화해운의 운영은 미국 경영진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주요한 사항만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chan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