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重走文在寅老路？进步派政府为何屡陷房地产调控困境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08:23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08:23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2日电韩国李在明政府高层官员近期接连发表房地产言论，被舆论认为重走"文在寅政府时期"的老路。房价急剧上涨后，政府仓促出台对策并发出警告，与文在寅政府的做法如出一辙。总体来看，现政府向国民展现出"我们会稳定房价，到那时你们再买"的态度。这种态度与文在寅政府官员在发布约30次打击高房价对策时强调的"现在买房会后悔"的表述相似。

执政党共同民主党目前在房地产税制问题上"踩刹车"，担心影响明年6月的地方政府领导人选举。尤其是持有"江南三区"和"麻浦·龙山·城东"等核心地段住宅的民主党议员多达28人，被外界戏称"高级地段房产持有名单"。党领导层刻意回避房地产议题，足见其压力之大。因此，执政党把政策重点放在"扩大供应"而非"增税"上。

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具润哲19日在华盛顿出席国际货币基金组织（IMF）记者会时表示："若像美国一样平均征收1%的财产税，一套价值50亿韩元的房产每年就要缴5000万韩元的持有税。若收入的一半用于交税，恐会压力山大。"

具润哲暗示将强化类似"综合房地产税"的持有税，以增加高价住宅业主的持税压力，从而促使房源回流市场、稳定房价。

他进一步指出："不仅是多套房，就算是一套高价房也应纳入考量。若有人持有一套价值50亿韩元的房子反而缴税更少，而拥有三套5亿韩元的房子却缴得更多，这是否公平？"其言下之意，是计划对"高价单套住房"加征更高持有税，防止"集中投资于一套好房"的现象持续。

总统办公室政策室长金镕范也在YouTube财经频道《3Pro TV》中表示："韩国持有税偏低。应全面检讨从购置、持有到转让的房地产税制。"当被问及是否意味着"加税"时，他回应："将强化持有税，放宽交易税，以促进市场流通。"

与此同时，国土交通部第一次官李尚暻则因一句"等市场稳定后再买房"的发言引发舆论反弹。据披露，其配偶去年在京畿道城南市盆唐区购买一套33.5亿韩元的公寓，同年以14.8亿韩元签订两年全租合同，被怀疑涉及"以租代买"的"差价投资（Gap投资）"。在政府高调打击"差价炒房"的背景下，此举引发广泛批评。

李在明连续发出"口头警告"有两层考量，一是安抚因贷款受限而无法买房的刚需群体；二是对不信任政策效果的潜在买家发出更强烈的"警戒信号"。

然而，强化持有税的言论反映出市场的不信任感。过去进步倾向政府多次以"抑制需求"方式平抑房价，但屡次失败。从卢武铉到文在寅，"一出对策房价就涨"的学习效应已根深蒂固。

卢武铉政府曾公开喊话"现在买房会后悔"，但最终房价暴涨；文在寅政府推出约30次调控政策也以失败告终。这些历史让市场对李在明政府的房地产政策信心不足，官员们只能提高"口头警告"强度。

如今，民主党承认仅靠抑制需求难以稳定市场，转而聚焦"住房供应"。党内成立"房地产市场稳定特别工作组"，预计将重点研究住宅重建与动迁放宽政策。

最终，市场是否稳定将取决于政府能否提出令市场信服的"供应方案"。若方案有效，市场或趋平稳；若仍偏重管制，恐再陷混乱。历史已证明——没有力量能战胜市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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