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경남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학생 안전, 학교폭력 대처, 사학 비리,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부산 브니엘예술고 학생 3명 사망 사건이 주요 질의로 오르며 교육청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지적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3일 경남 창원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10.23

백승헌 의원은 "교장이 특정 학원과 결탁해 학교 운영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무너뜨린 행태에 대한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며 "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제구 토현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례, 학교폭력 미처리 사건 등 학교 내 위기 대응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식 의원은 "피해 학생 진술 확보 없이 학폭위를 유보한 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 지연 개선 사례도 언급됐다. 강경숙 의원은 "울산은 처리 지연률을 63%에서 1%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속성과 질적 완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육격차 개선과 자율형 공립고 추진 사업도 논의됐다. 조정훈 의원은 "사상구 자율형 중·고교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며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 설립의 전제 조건인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 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문제는 경남 웅동학원 관련 질의로 이어졌다. 서지영 의원은 "조국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6년째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부채 변제와 해산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 외부인 침입과 유괴 미수 사건 대응도 점검됐다. 정을호 의원은 "부산의 학교 주변 CCTV 미설치율이 20%를 넘고 초등학교 침입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즉각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각 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사학비리 근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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