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는데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는 거듭된 제안을 김 위원장이 무시한 직후 이뤄진 이번 조치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Flyfree)와 카지오(Casio), 마스(Mars), 카르티에(Cartier), 소피아(Sofia), 알마니(Armani), 이리 1(YiLi 1) 등 제3국 선박 7척에 대한 제재를 수일 내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부 관리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를 받아왔으며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리는 이번 조치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불법 광물 수출로 연간 2억~4억 달러(2700억~54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5개국(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 포함)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제재에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할지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는 과거 수년간 만장일치로 강화됐지만, 현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로이터는 뉴욕 주재 러시아 및 중국 유엔 대표부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 건물 전경.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미국이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자 마자 상징성이 큰 대북 유엔제재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관심거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마무리된 이번 아시아 순방 내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끝내 양 정상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이번 유엔 제재 추진이 관련이 있는지 묻자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이미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새로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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