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을 받는 기재부는 정해진 브리핑도 연기한 채 대응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한 브리핑은 오는 6일로 연기된다. 기재부는 "긴급지시 사항인 정부자산 매각 중단은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추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전날 각 부처에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윤석열 전 정부 3년간 진행된 정부 자산매각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왔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우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번 검토하란 취지"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 재정 손실을 봤다"며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다.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재부다. 이날 예정된 브리핑을 3일 후로 미룬 배경에는 체계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건 그만큼 국유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중한 것"이라며 "기재부는 윤석열 전 정부서 있었던 매각 사례를 모두 들여다보고 후속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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