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 '합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관세 인하 시점과 투자 구조를 놓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은 합의문 문안과 발표 시점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막판까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의약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양국이 7월 협상 당시 이미 인하에 합의했음에도 미국 측의 실제 이행이 늦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 MOU 서명과 동시에 미국 연방 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재하거나, 최소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서면 확약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반면 미국은 이 같은 제안에 선을 긋고 있다. 미 행정부는 관보 게재는 MOU 체결 이후에 가능하며, 팩트시트 발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역시 쟁점이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보호를 이유로 즉시 인하 대신 단계적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10%p 낮추되, 추가 인하 여부는 양국 간 후속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는 조정을 달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합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의 관세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입장차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발언은 FTA 99%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관세협상에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도 포함됐다.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진행되며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 Ship Great Again)'에 투입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공식화하기 위해 공동 팩트시트 발표와 MOU 서명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3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를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MOU 서명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후 기재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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