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대미투자 관련 MOU 담기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협상 최종 타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협상 합의 중 반도체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관세협상 최종 타결 후 언론 브리핑과 인터뷰를 통해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양해각서(MOU)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반도체는 품목관세 협의에 포함됐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MOU에 담기지 않는 게 맞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는다"고 설명했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