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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커닝이 쏘아 올린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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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 AI 안 쓰면 바보" 대학가의 AI커닝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연세대의 응시자 1/3이 챗GPT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며칠 안돼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도 비 대면 시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전면 재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I 교과서가 등장하고 다양한 AI 튜터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학습에 AI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AI금지가 답인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AI 부정행위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영국은 3년만에 AI부정 행위가 400% 증가했고 학생의 89%가 과제에 AI를 사용한다. 심지어 영국 대학생 5명 중 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고도 있다.

현재 세계 다수의 대학들은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 사용 중이다. 하지만 오탐률 73%, 실제 AI 사용 중 94%가 탐지되지 않는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과 MIT는 탐지기 의존을 경고했다.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교수와 학생 관계를 악화할 뿐 아니라 오 탐지로 억울한 학생을 만들어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AI부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나만 안 쓰면 학점 따기 불리해진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시스템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정직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가 된다. 결국 '다들 하는' 부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은 희석된다.

구조적 허점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전국 131개 대학 중 71.1%가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막연하게 학생들의 윤리의식 저하를 지적하기 보단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 대학은 과연 AI시대에 적합한 교육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을까?

"AI는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취약점을 악화시켰다. 교육이 지적 형성이 아닌 자격증 획득 거래가 되면서 학생 참여가 약화되었다." 학술지 스프링어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I가 대중화되면서 전세계 교육기관의 68%가 탐지 도구를, 58%가 정책을 그리고 45%만이 평가를 재설계했다. 그 중 평가 재설계만이 효과를 보였다. 평가 재설계 학교는 AI 문제가 40% 감소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렇다면 어떤 평가 재설계가 효과를 거두었을까?

첫째는 구술평가의 부활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학과에서는 50명 미적분학에서 학생당 15분 구술 시험을 실시했다. 쉬운 문제 하나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주고, 10가지 문제 중 무작위 배정.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조직화, 표현, 추론 능력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단 15분으로 90분 필기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메타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간은 40명 기준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소요되었고 채점 인력과 감독이 불필요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절약된 셈이다.

심지어 600명 비즈니스 과정, 20,000명 법학생 온라인 구술 평가도 ConVOE(동시 비디오 기반 구술 시험)방식을 도입해 성공했다.

둘째는 과정 중심 평가.

큰 프로젝트를 여러 단계로 나눈다. 최종 논문만이 아니라 제안서, 개요, 초안, 동료 피드백, 수정본을 단계별 제출한다. AI는 완성본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발전 과정의 위조는 어렵다. 여기서 핵심은 메타인지적 성찰이다. AI 사용을 허용할 경우엔 프롬프트, 수정 과정, 학습 내용을 밝히는 성찰 에세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AI 윤리적 사용 학습까지 겸할 수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번째는 진정성 있는 과제 부여다.

"당신의 인턴십에서 이번 학기에서 배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었나?" 같은 개인 경험의 성찰을 요구한다. AI는 개인적 경험을 알 수가 없다. "현장 관찰을 통해 서울시 교통 정책을 분석하라." 등의 지역적 맥락, 현장 관찰 같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과제를 통해 시간과 생각을 투입하도록 만든다. AI는 일반적인 답은 가능하지만 개인적, 구체적, 독창적인 답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평가 재설계가 말처럼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전세계 12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수십 개국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인 AI Assessment Scale(AIAS)는 Level 0(완전 금지)부터 Level 5(AI 협업 평가)까지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무엇보다 회색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습 목표에 따라 AI 사용법을 선택하고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별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AI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수진을 훈련해야 한다. 보다 심도 있는 학생대상의 AI 리터러시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재설계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통한 명확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대학의 대응 역시 안건에 따라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AI 커닝은 그 동안 안일했던 대학교육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대학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정보를 모으고 정답을 찾고 글을 쓰는 지금껏 해온 방식의 교육과 평가가 AI시대에도 통할까?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AI 커닝은 단순한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대량화·상품화된 대학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AI 기술과 만나 폭발한 현상이다. 탐지와 처벌 중심이 아닌, 평가 방식의 혁신, 학습의 본질 회복, 명확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종합적 접근으로 대학 교육이 거듭나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신호다. 본질을 잊지 않아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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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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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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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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