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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친밀감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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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2025년 10월 미국 오하이오 주는 인간과 AI챗봇 간의 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칠 후 오픈AI 샘 알트먼 CEO는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에게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AI와의 친밀감을 법으로 막으려는 이들과 반대로 적극 허용하려는 이들. 이 모순된 상황은 우리 사회가 AI와 공생이라는 새로운 현상 앞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AI와의 로맨틱한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전체의 관계 구조를 위협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브리검영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대규모 표본을 조사한 결과, AI 로맨틱 파트너와 대화하거나 AI 포르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는 더 낮았다. 이 효과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 성별, 종교 활동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용 빈도와 정신건강 악화의 상관관계는 가히 충격적이다. 성적 또는 로맨틱 목적으로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위험 상태였으며,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다. 이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남성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AI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심지어 2023년 Soulmate AI의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자 사용자들은 실제 사람을 잃은 것처럼 애도 과정을 겪었다. 미국심리학회(APA)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의 감정적 고통은 깊은 정서적 유대에서 오는 경험으로 이미 AI 관계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사진=블룸버그통신]

AI 성인 콘텐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인간 관계의 어려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이다. 갈등, 타협, 거절, 상대방의 감정 고려 -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AI 파트너는 무한한 인내심을 장착한 완벽하게 지지자이며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실제 인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실망을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 영향이다. 연인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하도록 이끌었다. 짝을 유인하기 위해 더 자신감 있고, 더 너그럽고 더 성취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진화적 동력은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AI 연인에게는 노력이나 자기 개선이 필요치 않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무것도 요구치 않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결국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를 멈추게 할 잠재적 위험요소인 셈이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삶을 보내면서, 많은 이가 스크린을 통한 관계를 다른 어떤 종류의 관계보다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정의 요구 없는 동반자의 즐거움을, 상호성의 요구 없는 친밀감의 느낌을 발견했으며, 프로그램을 사람으로 대하는 데 익숙해졌다." 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추산 고립, 은둔 청년은 최대 54만명에 달한다.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2019년 21.8%에서 2023년 31.6%로 증가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AI 채택 속도도 빠르다. ChatGPT 월 사용자만 1,844만 명, 전체 인구의 35% 이상이다. OpenAI가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면 한국도 즉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들 고립 은둔청년에게 완벽한 AI 연인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년들에게 AI 만큼 완전한 도피처가 또 있을까?

AI에 대한 과의존과 애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미 OECD 최저 출산율, 높은 이혼율, 결혼 기피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AI가 충분히 실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AI와의 친밀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규제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고 기업은 수익화를 위해 내달린다.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 샘 올트먼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교묘한 책임 회피다.

기술 기업들은 단지 중립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만드는 제품과 정책은 사용자의 행동, 습관, 가치관, 심지어 정체성까지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업들은 안전하다고, 그저 사람들을 연결할 뿐이라 주장했지만 우리는 안다. 소셜미디어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안, 우울증, 신체 이미지 문제, 자살 충동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 콘텐츠로 사용자를 유도한다는 것을.

OpenAI가 약속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은 믿기 어렵다.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포르노에 접속해왔고 부모 정보로 혹은 다양한 경로로 연령 인증을 우회해왔다. 과학적으로 18세 라는 나이가 성숙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진 = 샤오펑 공식 홈페이지] 중국 샤오펑모터스(小鵬汽車·XPEV, 9868.HK)의 AI 제품라인 관련 이미지.

무엇보다 이 기술이 인간의 뇌와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AI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실험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42%가 AI 프로그램이 실제 사람보다 대화하기 쉽다고 동의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을 대체하고 있다. '편리함'이 '의미'를 대체하고 있다. '즉각적 만족'이 '깊은 연결'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 성급한 AI 성인물 허용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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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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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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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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