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기도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건수는 줄었지만, 영아살해가 이어져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영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오면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건수는 줄었지만 영아살해는 지속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 DB]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댜.

영아살해는 최근 5년 간 연 평균 30명을 넘겨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3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을 기록했다.

이중 6세 이하인 영유아의 비율은 70%로 매년 20~30명의 영유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줄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예방 강화 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지만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실제 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 3만905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 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가 줄어들었음에도 영아살해 등 학대아동 사망 사건은 반복되는 만큼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 피해아동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투명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이후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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