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잇단 규제로 은행권 '대출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초 대출시장 정상화를 장담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자체적인 대출관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늦어도 연말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출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잘 주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leehs@newspim.com

은행권에서는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11월초부터 심각한 '대출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넘긴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신청 자체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20일 기준 7조8953억원으로 이미 연간 한도 목표치인 5조9493억원을 30% 이상 넘어선 상태다.

이에 국민과 하나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으며 우리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영업점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주담대 신청이 2~3건만 실행돼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상 중단에 준하는 조치다.

대출절벽으로 인한 차주 피해 확산에 이 원장은 "시중은행 상당수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몇몇 은행은 연말까지 한도목표가 초과될 상황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은행별 한도에 따른 문제인만큼 당분간 대출절벽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연말을 넘어 내년초에도 대출절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대출규제를 시사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공급확대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우려에 이 원장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도이기에 내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책당국에 잘 공조해서 대응하겠다. 연초 대출 절벽을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진행중인 금감원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축으로 늦어도 연말에는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의 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사후 구제가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전예방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콩ELS처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판매사만 제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해당 상품을 설계(제조)한 금융사에게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업권별로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 전후에는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처우개선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사들에 피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금 등이 낮아졌고 시간외 수당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예산권이 없어 힘들다. 이 부분이 직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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