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세법 개정안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정부도 당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여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9 mironj19@newspim.com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잔여지분 혹은 일부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해온 '50%+1주 이상'보다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오 위원장은 잔여 지분 매입 비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퍼센티지(%)는 좀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에 대해서 디테일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으로 정무위를 통과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기업합병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 단기 차익환수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큰 쟁점이 없다"며 "우리당은 (법안을 처리할) 의향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 협조적으로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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