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최근 집행부와 갈등, 월권 행위 논란,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내부 반성과 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 제2선거구)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호 존중 의회 문화 정착'과 '공무원 존중 제도화'를 골자로 한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의회 운영 전반의 구조 개혁 청사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도의회와 교육청 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의 사망과 의원의 월권 논란 등 일련의 사태가 도민 사회의 비판 여론을 키운 가운데 내부의 자성적 제안이 공식화된 것은 이례적이다.
◇"의원 책무부터 명확히"…'상호 존중 조례' 추진 예고
이 의원은 먼저 의원의 역할과 보좌 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제도로 통제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충북도의회 상호 존중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의원의 책무와 윤리 기준 명시 ▲공무원 인권 보호 장치 ▲자료 요구 절차의 명문화 ▲보좌 인력의 투명한 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전반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공직기강 유지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매식비 실태 직격…"존중 없는 행정은 지속 불가"
이 의원은 의정 시스템뿐 아니라 공무원 처우 문제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야근·특근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매식비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무원을 탓하기보다 제도를 고쳐 존중 문화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반복된 도의회-본청 간 갈등의 근저에 '행정 부담의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특근 매식비 지급 기준의 현실화와 행정사무감사 절차의 효율화, 의원 권한 남용 방지 등의 병행 개혁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언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반성 위에 개혁 세워야"…도민 신뢰 회복 시험대 오른 도의회
이정범 의원은 발언 말미에 "잘못을 외면하면 문제는 반복되지만 구조를 고치면 미래는 달라진다"며 "반성과 책임 위에 제도 개혁을 세워 의회 선진화와 공무원 존중 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은 도의회의 '자기개혁' 의지를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한 의원의 발언으로 그칠지,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는 향후 조례 발의와 의회 내 공감대 확산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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