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적 불공정·불평등 해소 본격 논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개혁의 주체를 국민으로 삼고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이뤄 나갔으면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민주주의·실용외교·교육개혁·사회적약자 보호·경제정의·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총리는 "단합된 힘과 헌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을 때부터 광장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하는 약속이 있었다"며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열망과 도움으로 출발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저는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기간 동안 나눈 토론 내용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을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안에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새 정부가 진보적 취지를 갖고 있던 정부들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가장 제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던 적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