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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넘어 인프라'로…전문가들 "접근성·일자리·에너지까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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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AI 소셜 임팩트 포럼' 개최...AI 전문가들 한자리에
AI 확산에 접근성·일자리·환경·보안 우려 제기
플랫폼 독점·일자리 재편·환경 비용까지 복합 과제로 부상
"기술 경쟁 넘어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기·통신·금융처럼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와 기업이 접근성·일자리·환경 비용·신뢰·공정성을 포괄하는 '설계의 문제'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 중심의 시대는 지나 멀티모달과 추론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GPU·데이터센터·전력·냉각을 둘러싼 'AI 팩토리'이자 인프라·경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이전트 AI 확산이 플랫폼 독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개인마다 전용 AI 에이전트를 두고 의료·교육·여행·쇼핑 등의 기능을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에이전트 간 연결이 가능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주도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 구조를 장악할 경우 한국은 콘텐츠 공급자나 하청 구조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AI 인프라와 모델, 자본을 가진 소수의 국가·기업이 생태계를 지배할 경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가가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최소한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료 등 사용 비용 부담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KAIST 교수는 성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human-centered) AI'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똑똑한 AI가 항상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학·코딩 등 특정 영역에서는 AI가 이미 인간 수준을 넘어섰지만,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은 수학·코딩·과학 지식 벤치마크에서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AI를 상담·일상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똑똑한 AI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가치가 반드시 고성능 문제풀이 능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삶(Intentional living)'을 돕는 AI 연구에서 AI가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찰과 피드백만 제공했는데, AI가 코딩이나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아도 칭찬과 격려 같은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사용자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AI 확산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는 만큼,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AI는 대규모 모델 학습과 운영이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며 "빅테크가 원전 재가동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 전력 자산 확보에 나서는 것은 AI 시대가 기술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AI가 전력망 최적화, 신소재·배터리 혁신 등 기후위기 대응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AI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는 반면, 환경 비용은 전 지구가 부담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I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전기·도로·통신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AI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이 사적 자산인지 공공재인지, 환경 비용과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 기술의 경제적 이익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 비용과 탄소 부담은 전 지구가 나눠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부가가치가 특정 국가로 빨려 들어가는 디지털 식민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현장의 고민도 공유됐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부사장은 "AI 도입은 이미 현실이다"라며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결과를 과신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일자리가 모두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AI 도입은 결국 일자리 재편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 "AI 툴은 비용이 높고 교육 없이는 활용이 어렵다"며 "젊은 세대와 고령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활용 격차가 그대로 사회적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적 지원 없이 시장에만 맡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AI 접근이 갈리는 '소득 기반 AI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성과 보안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부사장은 "기업이 해외 AI 툴을 사용할 때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개인 역시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모델은 구조적으로 블랙박스에 가까워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는 칼과 같은 도구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목적을 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등 윤리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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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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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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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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