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고강도 수출 제재에 나섰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이 나온 지 두 달 만으로, 중·일 갈등이 외교·안보를 넘어 통상·기술 통제 단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됐다. 상무부는 또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라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사실상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성격의 조항을 명시했다.

◆ 희토류 포함 가능성… 사실상 '대일 희토류 통제'

중국은 구체적인 품목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에서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대(對)일본 희토류 통제'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모터·풍력발전 터빈은 물론 미사일과 군수 장비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제조의 핵심 소재로,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하며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하고 무력 행사를 수반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후 중국은 외교 항의에 이어 중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단계적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수출 금지라는 본격적인 경제·통상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센카쿠 분쟁 이후 16년 만에 최강 통제 카드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16년 만에 나온 가장 강력한 통제다. 당시 일본의 첨단 제조업은 큰 혼란을 겪었고, 이후 일본은 희토류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대중 의존도를 2009년 84%에서 한때 57%까지 낮췄다. 그러나 최근 다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2024년에는 71%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과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통제 대상이 특정 품목이 아니라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로 폭넓게 규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성통신, 센서, 전자부품 등 민·군 경계가 모호한 분야 전반에서 일본 기업들의 중국산 원자재·부품 조달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일본의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자체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노골화된 국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국제 여론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국면에서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전략 자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려 중국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갈라치기'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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