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에 이어 울산까지 이같이 지정되면서, 전국 3대 석유화학단지 소재 지역 모두 고용위기가 크게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6년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제도는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모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울산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3대 석유화학단지 소재지 모두 고용위기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여수와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도 이와 비슷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운영하지만, 앞서 울산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세 번이나 탈락했다. 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각 지역별 주력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추세를 살피기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업종이 밀집된 곳으로,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선정된 지역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 1인당 2000만원(월 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허용한다.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는다.
기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60~70%이라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80%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고용 불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올해 450억원 규모의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은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국비 70%, 지방비 30%를 매칭해 지원하던 구조는 지자체 재원이 없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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