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충북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통합 당사자에게만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구조적인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충청' 명칭 논란을 언급하며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 지원의 3축으로 요약된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에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현재 중앙부처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전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개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전용 기금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 신설,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충북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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