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추계 결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를 목적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를 거쳐 설치됐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추계위가 운영된 작년 8월부터 12차례 이상의 토론과 회의가 진행됐다"며 "12월 말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계 결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방법론,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회의 내용에 대해 정 장관은 "추계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며 "추계위원장과 추계 센터장의 답변을 통해 추계위가 제시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5가지로 논의한 바 있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정리했다"며 "충분한 토의를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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