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협의 위원회서 투자 사안 논의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합성 다이아몬드의 미국 내 생산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외에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등이 초기 투자 안건 후보로 거론되며 양국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필수적이지만 현재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 물자다. 양국은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이 분야 투자 추진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본 측은 히타치제작소 등이 참여할 대규모 발전 사업과 소프트뱅크 그룹이 거론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1호 안건 후보로 남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과 미국은 올 3월 하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첫 투자 안건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국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미국과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무역·투자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의 투자 이행 방식은 한국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국회 비준 없이 미일 협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협의 위원회는 양국 간 조율 체계 역할을 하되, 최종 투자 대상 추천과 결정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같은 방식 차이는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압박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호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 실무에서는 투자 구성과 방식 등을 놓고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투자 금액의 성격과 집행 방식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실무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