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에듀페이 등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강도 높은 사업 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 전 총장은 "아이들의 생활·학습·진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는 반드시 유지하되, 지원 방식은 고도화하겠다"며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으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에듀페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립자산 형성으로 연결해 기존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000만 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전 총장은 이 제도와 연계해 학부모가 에듀페이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하면, 아이의 고교 졸업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로 매칭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저소득층에는 매칭 비율을 높이고, 디딤씨앗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자산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습·경제적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진로체험, 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 교육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지만, 그 일부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시 모으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해 단기 소비로 끝나는 복지의 한계를 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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