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신생 시행사와 거래…매입 적정성도 지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 2021년 김경 전 서울시의원 친동생의 시행사가 지은 건물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당시 SH의 매입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SH는 해당 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약 130억원에 매입했다. 그간 시행 사업 실적이 전무하던 시행사와 거래가 이뤄진 배경에 김경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SH는 2023년 10월 강동구 천호동 A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남동생 김모씨가 세운 'B 교육원'이 시행을 맡았다. 앞서 2021년 초 김씨는 SH에 임대주택용 건물을 지어 매각하겠다고 신청했다. 이후 B사와 SH의 건물 매입 약정이 이뤄졌다. 2022년 1월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시공사 C사가 착공에 돌입했다. 2023년 9월 A 건물의 사용승인이 난 후 SH는 B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했다.
A 건물은 최고 8층, 총 38가구 규모다. 지하 1·2층, 지상 5~8층, 옥상이 오피스텔 용도다. 지상 1~2층은 일반음식점, 지상 3~4층은 다세대주택 용도로 설정됐다. SH는 지상 2층 2가구와 지상 3~8층 각 6가구씩 총 38가구를 매입했다.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 1곳은 2024년 7월 출연 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 D재단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D재단은 김경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서 재무 관리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씨가 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SH는 지상 5~8층 오피스텔 용도 24가구를 총 79억21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전용면적 29.49㎡ 20가구는 3억3050만원~3억3350만원에 샀다. 전용면적 28.26㎡ 4가구는 3억1950만원~3억2250만원에 사들였다. 지상 2층 2가구(일반음식점 용도)와 지상 3~4층 12가구(다세대주택 용도) 매입에는 총 50억9600만원을 들였다. 전용면적 28.45㎡ 2가구는 3억5800만원~3억6150만원에 매입했다. 전용면적 29.11㎡ 12가구는 3억6200만원~3억6700만원에 거래했다.
2023년 당시 강동구 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거래된 가격과 비교하면 매입가가 조금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천호동에 위치한 민간 오피스텔 '이안 강동 컴홈스테이'(2021년 준공)의 전용면적 24.15㎡는 2023년 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당 가격이 870만원 가량으로 A 건물(㎡당 1130만원 내외)에 비해 낮다. 같은해 천호동 민간 다세대주택 '이스투아빌'(2023년 준공)의 전용면적 29.12㎡는 2억8650만원에 매매됐다. ㎡당 가격은 약 980만원으로 A 건물(㎡당 1200만원대)에 비해 저렴하다.
SH의 매입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개씩 결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때 도심지역 및 역세권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각 가구별 매입대금 상한선은 4억5000만원이다. 해당 기준을 근거로 2021년 A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탁상감정평가, 매입심의가 이뤄졌다. 부동산 호황기에 건물 감정이 이뤄지면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시세가 하락한 2023년 실제 거래 시점에는 인근 시세를 상회하는 가격에 매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B사 입장에서는 SH와 사전 약정을 맺은 덕에 민간 분양과 비교해 사업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2023년 기준 B사의 연간 분양매출은 약 134억4600만원이다. 분양매출원가(127억9886만원)를 빼면 6억4714만원 가량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률은 약 4.8%로 일반 시행사업 대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시행업계에서는 중소시행사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전량 매입이 보장된 사업 구조 자체가 사실상 큰 이익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B사는 2021년 SH가 매입공고를 게시하기 4일 전 설립된 회사로 그간 시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SH는 B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 B사의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축시행 및 분양업 등 시행 관련 사업 외에도 교육서비스업, 장학지원사업, 여론조사컨설팅업, 각종 식음료판매업 등이 기재돼 있다. 일반적인 시행사의 사업 목적과는 상이하다. 실제 2021년 설립 이후 B사가 진행한 사업은 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2건이 전부다. 김경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으로 SH 사업 계획을 심의하던 2020년 7월~2022년 6월 SH가 매입공고를 진행한 것들이다. 이외 B사는 민간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타 공기업 사업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김경 전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후에는 추가적인 사업 행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경 전 의원의 영향이 SH의 매입 결정 판단에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경 전 의원의 친척은 "(김 전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난 후 예산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사업을) 동생들에게 줘서 짓도록 했다"며 "김 전 의원이 유리창, 벽 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고 몇 시간을 얘기해 (동생이) 이를 외워서 발표했고 (사업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B사는 해당 녹취록에 언급된 김 전 의원의 남동생 김모씨가 대표이자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또 김 전 의원의 다른 남동생을 포함한 일가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했다.
SH는 해당 건물의 시행업자가 김경 전 의원의 가족회사임을 몰랐으며 규정에 따라 매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SH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당시 김경 전 의원 가족회사 여부 등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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