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이 통과시킨 초당적 예산안을 전원 지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정부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공화·민주 양당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 지금은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3일, 총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회계연도 말까지 연방정부 주요 부처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에 대해서는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초당적 협상을 위한 2주짜리 한시적 예산 연장만 포함하고 있다.
하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경우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야 해 셧다운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수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절반가량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이 통과됐지만, 하원 상황은 다르다. 하원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작전과 관련해 행정부가 강경 전술을 개선하지 않는 한 DHS 추가 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원 공화당은 사실상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온다. 플로리다주의 바이런 도널즈 의원과 텍사스주의 칩 로이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은 선거 투표시 유권자 신분‧시민권 증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VOTE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투표 접근성을 크게 줄인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과반만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거의 전원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내 결속을 촉구하는 한편, 켄터키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을 "끔찍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화당원"이라고 공개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시위대가 법 집행 인력을 해칠 경우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혼란 확산을 우려해 조만간 미니애폴리스에 배치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인력을 일부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부분 셧다운은 지난달 31일 0시 1분 시작됐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12개 연간 세출 법안 가운데 6개만 처리한 상태다.
하원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나머지 6개 법안을 지난달 상원으로 넘겼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민주당의 반발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상원은 DHS 예산을 분리한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에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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