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각에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빠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있느냐"며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처럼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며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은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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