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여성폭력, 가족·돌봄, 보육 분야에 걸쳐 16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개편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및 아동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과 양육을 포괄하는 통합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

도에 따르면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가 도입돼 전문성과 신뢰성이 증대된 돌봄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아이돌봄 수당은 시급 1만1120원으로 확대되고, 야간 긴급돌봄 수당이 하루 5천 원 신설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된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시군도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비도 지원하며,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돼, 중위소득 기준이 63%에서 65%로 늘어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비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양비용 지원도 입양기관에서 양부모로 변경돼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원이 확대돼 문화교제비, 참고서비 및 시설 수련회비가 인상된다. 무상보육 지원은 5세에서 4세로 확대되며,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아침돌봄 수당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신설된다.
여성폭력 분야에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센터가 하반기에 개소하여 피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되어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112 신고 폭력 피해 지원 팀도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돌봄과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