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정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승인 절차로 작동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 협의 건수는 1만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은 860건으로 전국 다섯 번째로 많다. 협의 절차 지연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늦어지고, 돌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 분야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의안은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을 '의견 제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 영향이 큰 사업에 한해 합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담고 있다.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해 지방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병영 의원은 "사회보장 수요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과 자치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협의제가 지방 통제가 아닌 합리적 조정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